송전선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
- Title
- 송전선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Keywords
- 송전선로, 주변
- Issue Date
- 2015
- 기간
- 20150101 ~ 20150630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5-14
- Abstract
- 본 연구는 송전선로의 인근지역((765kV, 1km 이내345kV, 700m 이내154kV, 700m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토지이용, 영농 등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 사례 지역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당진시이다. 두번째 목적은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송전선로의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송전선로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 전체 기존 송전선로에 의한 임야, 농지, 대지의 가치감가에 의한 피해액을 송주법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추정은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일부분인 ‘농지와 임야 및 대지에 국한된 피해를 최소 추정한 것일 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후 생략
- 목차
- I 서론 1
1.연구배경1
2.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3
3.정책적 기여 6
II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및 조사 대상지역 8
1.충남의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8
2.조사 대상 지역 14
III 당진시의 송전선로 주변 권역별 실태 15
1.토지이용 20
2.인구 26
3.건축물 31
4.축사 등 영농시설 40
5.소결 46
IV 정미면의 송전선로 권역별 실태 48
1.토지이용 48
2. 인구 62
3. 건축물 69
4. 축사 등 영농시설 77
V 전력가격 차등화와의 연계방안 84
1. 전력가격 차등화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송전비용 84
2. 송주법의 보상을 준용한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보상액 추정 85
3. 소결 90
VI 요약 및 결론 92
1. 연구배경 및 목적 92
2. 요약 93
3. 결론 및 정책제언 95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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