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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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인희-
dc.contributor.other백승희-
dc.contributor.other고명찬-
dc.date.accessioned2017-08-19T16:31:34Z-
dc.date.available2017-08-19T16:31:34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citation040 충211 15-14-
dc.identifier.other1515JU017-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common/publicDown.asp?gcd=AC0000041223&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466-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송전선로의 인근지역((765kV, 1km 이내-
dc.description.abstract345kV, 700m 이내-
dc.description.abstract154kV, 700m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토지이용, 영농 등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 사례 지역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당진시이다. 두번째 목적은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송전선로의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송전선로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 전체 기존 송전선로에 의한 임야, 농지, 대지의 가치감가에 의한 피해액을 송주법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추정은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일부분인 ‘농지와 임야 및 대지에 국한된 피해를 최소 추정한 것일 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1.연구배경1 2.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3 3.정책적 기여 6 II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및 조사 대상지역 8 1.충남의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8 2.조사 대상 지역 14 III 당진시의 송전선로 주변 권역별 실태 15 1.토지이용 20 2.인구 26 3.건축물 31 4.축사 등 영농시설 40 5.소결 46 IV 정미면의 송전선로 권역별 실태 48 1.토지이용 48 2. 인구 62 3. 건축물 69 4. 축사 등 영농시설 77 V 전력가격 차등화와의 연계방안 84 1. 전력가격 차등화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송전비용 84 2. 송주법의 보상을 준용한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보상액 추정 85 3. 소결 90 VI 요약 및 결론 92 1. 연구배경 및 목적 92 2. 요약 93 3. 결론 및 정책제언 95-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송전선로-
dc.subject주변-
dc.subject.other전략과제-
dc.title송전선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50101 ~ 201506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19-
dc.date.modifydate2017-08-19-
dc.identifier.citationurl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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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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