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백승희 고명찬 2017-08-19T16:31:34Z 2017-08-19T16:31:34Z 2015 040 충211 15-14 1515JU017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1223&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466 본 연구는 송전선로의 인근지역((765kV, 1km 이내 345kV, 700m 이내 154kV, 700m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토지이용, 영농 등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 사례 지역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당진시이다. 두번째 목적은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송전선로의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송전선로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 전체 기존 송전선로에 의한 임야, 농지, 대지의 가치감가에 의한 피해액을 송주법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추정은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 일부분인 ‘농지와 임야 및 대지에 국한된 피해를 최소 추정한 것일 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34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34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5 I 서론 1 1.연구배경1 2.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3 3.정책적 기여 6 II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및 조사 대상지역 8 1.충남의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 8 2.조사 대상 지역 14 III 당진시의 송전선로 주변 권역별 실태 15 1.토지이용 20 2.인구 26 3.건축물 31 4.축사 등 영농시설 40 5.소결 46 IV 정미면의 송전선로 권역별 실태 48 1.토지이용 48 2. 인구 62 3. 건축물 69 4. 축사 등 영농시설 77 V 전력가격 차등화와의 연계방안 84 1. 전력가격 차등화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송전비용 84 2. 송주법의 보상을 준용한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 보상액 추정 85 3. 소결 90 VI 요약 및 결론 92 1. 연구배경 및 목적 92 2. 요약 93 3. 결론 및 정책제언 95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송전선로 주변 전략과제 송전선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보고서 20150101 ~ 2015063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