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김은경,배명순,오관영,전재경,허재영,김홍상,이상헌,이상철)
- Title
- 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김은경,배명순,오관영,전재경,허재영,김홍상,이상헌,이상철)
- Keywords
- 수자원, 정책, 지속가능, 댐건설, 물환경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1213 ~ 20131213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359.01175 충211 13-12
- Abstract
- 1 세미나 개최 목적
- 기후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수자원 이용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댐 건설 등 구조물 중심의 수자원 운용의 효용성은 한계에 도달
-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수몰 이주민 발생, 지역 간 수자원 분쟁, 편익과 피해의 공간적 불일치 등 다양한 사회 생태적 피해와 갈등 발생
- 댐 및 광역상수도에 의존한 용수 이용으로 지자체 단위의 수자원 계획 및 관리 역량 및 자율성 훼손
- 기존 댐 및 광역상수도 중심의 수자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수자원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 이후 생략
- 목차
- 발표문
￭[제1주제]충남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1.시작하는 말
2.지속가능한 물 관리
3.상수도 광역화의 배경 및 현황
4.상수도 광역화의 대응 방안
5.맺는 말
￭[제2주제]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1.서론
2.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3.물환경 계획 수립체계의 문제점
4.관련전문가 설문조사
5.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3주제]수자원정책 예산의 비판적 검토·댐 예산을 중심으로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녹색당)
1.기존 댐 건설 비용배분 현황
2.댐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예·결산 현황
3.총사업비 변경의 엄격한 관리 필요
4.영양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 과다 산정
5.수해예방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도입 필요
6.'댐건설장기계획'의 국회 심의 강화
7.대규모사업에 대한 정보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
8.댐 사전검토협의회 VS 수생태계 및 수자원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9.댐 건설 사업, 4대강처럼 예산 낭비 될 것
￭[제4주제]지역수리권론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1.서론
2.수리권 체계
3.지역수리권
4.농업용수의 가치와 비용부담
토론문
￭[제1주제]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릭적 개선방안 토론문 (허재영 대전대학교)
￭[제2주제]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주제]충남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토론문 (이상헌 한신대학교, 녹색전환연구소)
￭[제4주제]토목건설 중심의 수자원정책의 실패사례 (이상철 영양댐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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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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