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1차 워크숍 '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 Title
-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1차 워크숍 '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 연구책임자
- 이정만
- Keywords
- 지방, 분권, 연구회, 제1차, 워크숍, 재정, 개혁, 추이, 우리나라, 현주소
- Issue Date
- 2011
- 기간
- 20111005 ~ 20111005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359.01175 충211 11-59
- Abstract
- 1. 재정분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
-집권.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구너한 및 자원의 배분 양상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자원이 많이 배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지방분권은 분권의 내용에 따라 크게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으로 나눌 수 있음. 행정적 분권은 주로 사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폐지.축소를 그 내용으로 함.
- 이후 생략
- 목차
- ￭[주제]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1.재정분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2.재정분권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3.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4.재정분권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붙임자료1]지방분권 4대 분야 20개 과제
[붙임자료2]지방이양 추진현황 ('11.08.31 현재)
[붙임자료3]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붙임자료4]2003~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붙임자료5]전국시도지사협의회(충청남도) 지방분권 7대과제 사전검토 결과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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