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1차 워크숍 '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 이정만 (충남발전연구원, 2011)
1. 재정분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 -집권.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구너한 및 자원의 배분 양상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자원이 많이 배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지방분권은 분권의 내용에 따라 크게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으로 나눌 수 있음. 행정적 분권은 주로 사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폐지.축소를 그 내용으로 함. - 이후 생략
Keywords: 지방; 분권; 연구회; 제1차; 워크숍; 재정; 개혁; 추이; 우리나라;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