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2017-08-06T16:31:03Z 2017-08-06T16:31:03Z 2011 359.01175 충211 11-59 1511SM039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09&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09&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2962 1. 재정분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 -집권.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구너한 및 자원의 배분 양상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자원이 많이 배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지방분권은 분권의 내용에 따라 크게 행정적 분권과 재정적 분권으로 나눌 수 있음. 행정적 분권은 주로 사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폐지.축소를 그 내용으로 함.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6T16:31:03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6T16:31:03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1 ￭[주제]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1.재정분권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2.재정분권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3.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4.재정분권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붙임자료1]지방분권 4대 분야 20개 과제 [붙임자료2]지방이양 추진현황 ('11.08.31 현재) [붙임자료3]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붙임자료4]2003~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붙임자료5]전국시도지사협의회(충청남도) 지방분권 7대과제 사전검토 결과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지방 분권 연구회 제1차 워크숍 재정 개혁 추이 우리나라 현주소 연구조성 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1차 워크숍 '재정분권개혁의 추이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이정만) 학술발표자료 20111005 ~ 20111005 KR 2017-08-01 2017-08-06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