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북경협 전략 기초 연구(1) 사회주의경제와의 경협 역사와 사례

Title
충남 남북경협 전략 기초 연구(1) 사회주의경제와의 경협 역사와 사례
연구책임자
홍원표
연구자
송영현; 전춘복
Keywords
남북경협, 사회주의경제
Issue Date
2019
기간
20190905 ~ 20191223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연구 필요성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과 화해를 반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3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정부와 각급 지자체는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와 구상을 검토해 왔다. 충남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019년 들 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본격화는 비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위적 측면뿐 아니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의 경제발전의 돌파구라는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각계각층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충남 남북경협전략 기초 연구(1)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2 3. 연구 방법 5 제2장 사회주의경제와의 경협에 관한 이론적 검토 8 1. 사회주의경제와의 경제협력의 정의와 특징 8 2. 사회주의경제 대외개방의 내부 동력 15 3. 사회주의경제와의 경제협력에 따른 리스크 21 4. 사회주의경제와의 경협과 공공부문 25 제3장 중국, 베트남의 대외개방 과정 분석 29 1. 사회주의 대외개방의 단계 구분 :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29 2.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과 단계 40 3. 베트남의 대외개방 과정과 단계 49 4. 중국, 베트남 대외개방 역사가 주는 시사점 53 제 4장 중국, 베트남의 주요 경협 사례 분석 57 1. 경협사례의 유형 57 2. 중국, 베트남과의 대표적 경협 사례 59 3. 중국, 베트남과의 경협사례가 주는 시사점 78 제 5장 중국·베트남 사례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81 1. 대외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현 단계 진단 81 2. 대외개방 단계별 공공부문의 역할 87 3. 남북경협에서 충남도, 시군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94 제6장 결론 100 1. 이론적 측면 100 2. 정책적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3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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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성 >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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