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률, 기본계획, 시행계획 구조(기초개념)를 살펴보면, 2004년 제정된 '농림어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정하였 으며, 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 수립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시 행계획에 의거하여 점검·평가하였다(<그림 1-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