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야 박경철 김기흥 서환석 2017 1517SU07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3565&seq=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상위법률, 기본계획, 시행계획 구조(기초개념)를 살펴보면, 2004년 제정된 '농림어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정하였 으며, 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 수립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시 행계획에 의거하여 점검·평가하였다(<그림 1-1> 참고). - 이후 생략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4장 정책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수탁과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환경.경관 부문 지역평가: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 환경 조성 연구보고서 20170807 ~ 20171221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