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종합(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업범위 및 내용

Title
자원순환 종합(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업범위 및 내용
연구책임자
정종관
Issue Date
2017
기간
20170125 ~ 2017021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과 업 명 : 충청남도 자원순환 종합(시행)계획 수립 용역
2.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과업의 목적
❍ 최근의 경제상황, 도민 생활양식 변화와 관련 법령 및 기반시설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체계적인 자원순환 종합(시행)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며,
❍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 변화된 여건을 분석․반영함으로써 국가-도-시군간 자원순환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용역비용 및 수행기간
❍ 용역비용 : 금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원)
❍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5. 과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국가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충청

- 이후 생략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 업 명 1
2. 법적근거 1
3. 과업의 목적 1
4. 용역비용 및 수행기간 1
5. 과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6. 법적근거 및 관련계획 2
7. 과업의 범위 3
8. 과업의 구성 3
9. 과업의 주요내용 3

Ⅱ. 과업의 세부내용 4
1. 기초조사 4
2. 기존 관련계획 성과평가 6
3. 여건변화 및 전망 7
4. 계획지표 설정 9
5. 부문별 계획 12
6. 재정계획 15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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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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