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Title
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연구책임자
정창수
Keywords
재정정보, 공개, 투명성, 이용편의성
Issue Date
2016
기간
20150615 ~ 2016043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5-32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상세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필요할 필요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재정정보 공개 매체간 중복·분산, 총량 위주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등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편의성이 제한되어 있고, 공개 시기도 불규칙적이어서 실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양적·질적 재정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혁신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재정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혁신 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제정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재정정보의 생산자 및 소비자, 그리고 여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투명성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
1)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사항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 충남도가 밝힌 재정공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방재정 분야별 정보의 핵심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가 ▴재정 투명성 지표(OECD기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지표를 놓고 평가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3
1) 문헌 및 사례연구 3
2) 국제 기준 연구 3
3) 심층 인터뷰 3
4. 선행 연구 고찰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 분석 5
1. 이론적 고찰 5
1) 재정투명성의 의의 5
2) 재정정보공개 정책의 흐름 5
2. 정책 동향 : IMF 재정투명성 기준과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수준 8
3. 국내외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0
1) 국내사례 분석 10
2) 해외 지방정부 재정정보 공개 사례 21

제3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7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추진 경과 27
2.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9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29
2)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32

제4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편 전략 및 방안 34
1. 개편 전략 및 추진 방향 34
1) 수준별 시스템 개선 방안 35
2) 이용자 관점별 개선 방향 38
2. 세부 개선 사항 40
3. 개선 효과 - 국제기준 부합정도 44
1) 국제적 재정투명성 기준의 내용 44
2)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 51
4. 활용방안 56

제5장 결론 : 정책제언 58

[부록]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재정 용어 정리 61
1. 용어 정리의 방법 61
2. 재정정보공개용 재정용어 정리 62
1) 1차 재정용어 목록 62
2) 2차 재정용어 목록 : 재정공시보고서 66
3) 3차 재정용어 목록: ‘지방자지단체 재정개요 편람’ 용어집 68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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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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