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2017-08-19T16:32:09Z 2017-08-19T16:32:09Z 2016 040 충211 15-32 1515JU03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590&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629 1. 배경 및 목적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상세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필요할 필요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재정정보 공개 매체간 중복·분산, 총량 위주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등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편의성이 제한되어 있고, 공개 시기도 불규칙적이어서 실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양적·질적 재정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혁신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재정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혁신 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제정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재정정보의 생산자 및 소비자, 그리고 여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투명성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 1)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사항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 충남도가 밝힌 재정공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방재정 분야별 정보의 핵심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가 ▴재정 투명성 지표(OECD기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지표를 놓고 평가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2:09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2:09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3 1) 문헌 및 사례연구 3 2) 국제 기준 연구 3 3) 심층 인터뷰 3 4. 선행 연구 고찰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사례 분석 5 1. 이론적 고찰 5 1) 재정투명성의 의의 5 2) 재정정보공개 정책의 흐름 5 2. 정책 동향 : IMF 재정투명성 기준과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수준 8 3. 국내외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0 1) 국내사례 분석 10 2) 해외 지방정부 재정정보 공개 사례 21 제3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7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추진 경과 27 2.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및 평가 29 1)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분석 29 2)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32 제4장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편 전략 및 방안 34 1. 개편 전략 및 추진 방향 34 1) 수준별 시스템 개선 방안 35 2) 이용자 관점별 개선 방향 38 2. 세부 개선 사항 40 3. 개선 효과 - 국제기준 부합정도 44 1) 국제적 재정투명성 기준의 내용 44 2) 개편 후 국제기준 부합정도 51 4. 활용방안 56 제5장 결론 : 정책제언 58 [부록]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재정 용어 정리 61 1. 용어 정리의 방법 61 2. 재정정보공개용 재정용어 정리 62 1) 1차 재정용어 목록 62 2) 2차 재정용어 목록 : 재정공시보고서 66 3) 3차 재정용어 목록: ‘지방자지단체 재정개요 편람’ 용어집 68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재정정보 공개 투명성 이용편의성 전략과제 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연구보고서 20150615 ~ 2016043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