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연구용역

Abstract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지방자치 출범 2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자치의식 결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의 추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임. 이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주인인 광역지방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상 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이러한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