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희 최병학 이충훈 조영재 박춘섭 오혜정 신혜지 성태규 2017-08-19T16:31:51Z 2017-08-19T16:31:51Z 2015 040 충211ㅅ 15-11 1515SU02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634&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55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지방자치 출범 2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자치의식 결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의 추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임. 이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주인인 광역지방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상 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이러한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5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5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5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군 간 협약에 대한 논의 제3장 도-시·군 간 협약에 관한 기준(원칙)과 쟁점 제4장 도-시·군 협약과제 제5장 도-시·군 협력과제 제6장.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및 부속서류 제7장. 업무협약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과제 수탁과제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50408 ~ 20151103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