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희
최병학
이충훈
조영재
박춘섭
오혜정
신혜지
성태규
2017-08-19T16:31:51Z
2017-08-19T16:31:51Z
2015
040 충211ㅅ 15-11
1515SU026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634&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55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지방자치 출범 2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자치의식 결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의 추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임. 이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주인인 광역지방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상 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이러한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 간 여러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법적 제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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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ssue date: 2015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군 간 협약에 대한 논의
제3장 도-시·군 간 협약에 관한 기준(원칙)과 쟁점
제4장 도-시·군 협약과제
제5장 도-시·군 협력과제
제6장. 도-시·군간 정책협력 협약서 및 부속서류
제7장. 업무협약제도의 도입과 추진방안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군
기능
재정립
협약과제
수탁과제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50408 ~ 20151103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