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연구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온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세계는 신기 후체제에 합의하고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해 실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제시한 2035년까지 37%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를 실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화석연료를 보조해온 원자력 또한 안전성이나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탈 화석연료, 탈 원전 흐름은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전통적 에너지와 생산비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다던가,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아 에너지의 대안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당면한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는 경제적 대안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 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대응하는 기회가 될 수 도있고, 지금까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경제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