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원 2017-08-19T16:31:31Z 2017-08-19T16:31:31Z 2016 040 충211 15-47 1515JU05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9630&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436 1. 배경 및 목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온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세계는 신기 후체제에 합의하고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해 실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제시한 2035년까지 37%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를 실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화석연료를 보조해온 원자력 또한 안전성이나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탈 화석연료, 탈 원전 흐름은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전통적 에너지와 생산비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다던가,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아 에너지의 대안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당면한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는 경제적 대안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 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대응하는 기회가 될 수 도있고, 지금까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경제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9T16:31:31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9T16:31:31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개요 4 1) 연구내용 4 2)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6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 동향 1. 이론적 배경 7 1) 지속가능발전 7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12 2. 정책 동향 14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14 2)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분권 강화 17 3)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에 관환 선행연구 19 3. 이론 및 동향의 시사점 20 4.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 22 제3장 충남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실태와 문제점 1. 충남의 전력 생산 현황 26 2. 충남의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과 전망 29 1) 충남의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29 2) 충남의 재생에너지 생산 전망 30 3) 충남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의 시사점 31 3. 충남의 전력 소비 실태 33 4. 충남의 에너지 정책 현황 35 5. 충남의 전력 생산 소비 실태의 시사점 36 제4장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전략 1. 충남 발전사들의 RPS 38 1) 충남 소재 발전사들의 RPS 활용 가능성 38 2) RPS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량 39 3)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시장 규모 41 4)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44 2. 충남의 RPS 활용 방안 47 1)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이행방법 별 효과와 문제점 47 2)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방식의 지속가능성 평가 52 3)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방식의 에너지 전환 기여도 평가 55 3.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57 1) RPS 제도만을 활용하는 경우 59 2) FIT 제도만을 활용하는 경우 60 3) RPS와 FIT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61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 64 1)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 방안 64 2) 에너지 정책을 실행할 공공 기관의 설치 68 3) 소요 예산의 확보 69 제5장 결론 및 제안 1. 요약 및 결론 71 1) 연구의 요약 71 2) 결론 75 2. 정책 제안 78 1) 충남에서의 RPS 조달을 위한 발전사와의 MOU 78 2) 에너지 비전의 수립 및 공유 79 3) 충남 에너지 공사의 설립 운영 79 4) 에너지 제도의 분권 강화 요구 80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과제 81 1) 연구의 의의 81 2) 연구의 한계 81 3) 향후 연구 과제 82 참고문헌 84의 시사점 36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에너지 재생 지속가능 전략과제 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20151221 ~ 20160620 KR 2017-08-19 2017-08-19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