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Abstract

요약

○ 본 연구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농업정책 맥락의 변화와 그 속에서 직불제의 역할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보았다. - 그리고 우리나라 직불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직불제의 개선방향과 원칙을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선대안과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국가가 농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농업보조를 의미한다. - 원래는 과거의 품목별 가격지지정책 시대의 농가보조 수준을 가격지지 축소의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줄어든 소득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 하지만 점차 농민이 농업을 통해 발생시키지만 농산물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공재적 기능(농촌경관/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에 대해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차원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지불(payment) 또는 정책프로그램(programme)으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환 경지불, 조건불리지역지불 등이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