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혁 여민수 강마야 이관률 김종화 2017-08-18T16:31:30Z 2017-08-18T16:31:30Z 2013 040 충211ㅅ 13-08 1513SU02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378&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266 요약 ○ 본 연구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농업정책 맥락의 변화와 그 속에서 직불제의 역할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보았다. - 그리고 우리나라 직불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직불제의 개선방향과 원칙을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선대안과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국가가 농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농업보조를 의미한다. - 원래는 과거의 품목별 가격지지정책 시대의 농가보조 수준을 가격지지 축소의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줄어든 소득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 하지만 점차 농민이 농업을 통해 발생시키지만 농산물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공재적 기능(농촌경관/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에 대해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차원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지불(payment) 또는 정책프로그램(programme)으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농업)환 경지불, 조건불리지역지불 등이 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8T16:31:30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8T16:31:30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직불금 제도의 의의와 실태 제1절 직불금 제도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우리나라 농업․농촌경제 실태 제3절 우리나라 직불금 제도 실태 제4절 소결 제3장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례 제2절 스위스 사례 제3절 일본 사례 제4절 소결 제4장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개선안의 개요 및 의의 제2절 각 축별 개선 방안 제3절 농가유형별 시뮬레이션 제5장 직불금 제도개선 추진 전략 제1절 추진 전략 제2절 예산 확보 제3절 제도 개선 부록 부록 1. 아일랜드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RSS) Q&A 부록 2. RSS 사례집 부록 3. RSS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직불금 개선 수탁과제 직불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30404 ~ 20130831 KR 2017-08-18 2017-08-18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