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보상제도(PES) 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 생태계서비스 보상제도(PES)는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자연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민간(주민, 사회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 및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국민신탁 등 PES가 도입되었으나 한계가 있음 ●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PES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충남의 지역 단위 PES를 도입은 충남 내 가치 있는 생태계 및 판매자/구매자의 확인, PES의 원칙 수립 및 기술적 검토, PES의 가격 수준 협상 및 계약, 계약된 사업의 이행 점검, 분절화된 관리 체계 개선 건의 등의 단계를 거침 ● 충남의 지역 단위 PES를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중앙정부 주도 자연환경 보전 제도의 한계 보완,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