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보상제도(PES)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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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여형범-
dc.date.accessioned2017-08-18T16:31:29Z-
dc.date.available2017-08-18T16:31:29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515HA002-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common/publicDown.asp?gcd=AC0000021899&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255-
dc.description.abstract● 생태계서비스 보상제도(PES)는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자연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민간(주민, 사회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제도 및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국민신탁 등 PES가 도입되었으나 한계가 있음 ●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PES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충남의 지역 단위 PES를 도입은 충남 내 가치 있는 생태계 및 판매자/구매자의 확인, PES의 원칙 수립 및 기술적 검토, PES의 가격 수준 협상 및 계약, 계약된 사업의 이행 점검, 분절화된 관리 체계 개선 건의 등의 단계를 거침 ● 충남의 지역 단위 PES를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중앙정부 주도 자연환경 보전 제도의 한계 보완,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문제 의식 2. PES의 개념 및 원칙 3. PES 적용 사례 4. 지역단위 PES 5. 결론-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생태계-
dc.subject서비스-
dc.subject보상제도-
dc.subjectPES-
dc.subject.other현안과제-
dc.title생태계서비스보상제도(PES) 도입 방안 연구-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50126 ~ 201506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18-
dc.date.modifydate2017-08-18-
dc.identifier.citationurlhttp://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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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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