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도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의 개요 ◉ 지방상수도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상수도 수입이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어 있다. ◉ 지방상수도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이 추진되었다. ◉ 전국에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 위탁 협약을 맺었으나, 위탁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위탁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상수도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등등의 문제제기가 있다. ◉ 충청남도의 시·군을 북부, 서부, 남부로 통합해 광역 상수도 체계로 재편하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이미 세 개의 시·군이 위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효율성에 대한 상반된 문제제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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