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오나경 정창수 김상철 2017-08-17T16:31:48Z 2017-08-17T16:31:48Z 2014 040 충211 13-27 3 1513JU040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2072&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2072&seq=2 http://oak.cni.re.kr//handle/2016.oak/4177 1. 연구의 개요 ◉ 지방상수도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상수도 수입이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어 있다. ◉ 지방상수도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이 추진되었다. ◉ 전국에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 위탁 협약을 맺었으나, 위탁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고, 위탁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상수도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등등의 문제제기가 있다. ◉ 충청남도의 시·군을 북부, 서부, 남부로 통합해 광역 상수도 체계로 재편하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이미 세 개의 시·군이 위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효율성에 대한 상반된 문제제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7T16:31:48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7T16:31:48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4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10 Ⅱ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속가능발전 16 제2절 공유자산으로서의 물 관리 31 제3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 35 Ⅲ 충청남도의 수자원 및 상수도 현황 제1절 충청남도의 수자원 현황 43 제2절 충청남도의 상수도 자원 및 운영 현황 54 Ⅳ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 제1절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 추진 배경 및 과정 82 제2절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 추진 현황 88 제3절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의 논리적 배경 92 제4절 상수도 광역화 위탁 사업의 문제점 100 Ⅴ 상수도 광역화의 지속가능성 검토 제1절 지속가능성 개념 특성을 기준으로 한 검토 111 제2절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기준으로 한 검토 116 제3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따른 검토 120 Ⅵ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사례 재구성 제1절 논산시의 지방상수도 여건과 현황 130 제2절 논산시의 광역화 위탁 추진 과정 136 제3절 논산시의 광역화 위탁 추진 성과 139 제4절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논산시의 의사결정 재구성 154 제5절 예산군의 의사결정 사례 소개 163 제6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틀 169 Ⅶ 상수도 광역화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방안 제1절 설문조사 분석 176 제2절 시·군의 상수도 광역화 위탁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180 제3절 지방상수도 운영 지원방안 183 제4절 중앙 정부 물 관리 정책 수정을 위한 노력 187 제5절 기 위탁 시·군의 대응 방안 모색 및 지원 193 제6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6 참고문헌 200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상수도 광역화 전략과제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도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1204 ~ 20140220 KR 2017-08-17 2017-08-1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