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Title
-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Keywords
- 주민자치, 거버넌스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0201 ~ 2013113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자치조직 형성과 개발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주민자치조직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가지고 현장기반의 주민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자치조직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관련 발전협의회, 동호회 등 자생조직들이 주를 이루며, 각각의 주민자치조직은 읍·면·동 단위에서 조직별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공식적·비공식으로 지역발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본 연구의 기대효과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주민자치 거버넌스 관련 서행연구와 추진논리의 재정립
1.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2. 주민자치 거버넌스와 관련한 주요내용
1) 주민자치조직 분야
2)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 분야
3) 주민자치사업 분야
4) 주민자치회 분야
3.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2)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개념
3)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대두 배경
4)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유형
5) 지역사회 거버넌스 형성 단위로서의 동네
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의 추진기반
1)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조건
2)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운영 및 문제점
3) 주민자치위우너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제3장 국내·외 주민자치 거버넌스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사례 분석
1) 제주특별ㅈ치도의 추진사례
2)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추진사례
3) 기타지역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2. 국외 사례 분석
1) 미국 사례
2) 영국 사례
3) 독일 사례
4) 프랑스 사례
3. 정책적 시사점
1) 비교 논의
2)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조사일정
3) 측정요인
4) 설문문항 구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인구통계학적 요인
2) 주민자치조직 분야
3) 주민자치 교육프로글매 분야
4) 주민자치사업 분야
5) 주민자치회 분야
3.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1) 분석결과 요약
2) 논의
제5장 '충남형'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주민자치조직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소규모 자발적 결사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2) 주민조직의 서비스전달과정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실험 추진
3) 기존 자생단체에 대한 진단과 혁신절차 시행
4) 주민대표성을 띤 주민조직의 투명성 및 민주적 리더십 확보
5) 자생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협력적 역량 신장
2.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학습형'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구축
2) 주민참여 및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3) 협의와 조정을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4) 재학습을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재설계
5) 民 중심-官 지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체제 전환
3.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협력적 주민참여 기반의 실질적 확대
2) 대·내외 갈등예방 및 해소 완화의 지속화
3) 당면 문제해결(problem-solving)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4) 공동생산(coproduction) 기반의 상호협력 촉진
5)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영량 및 지속가능성 확보
6) 사업유형별 주민자치사업의 특성화 및 경쟁력 신장
4.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와 현재 규정의 비교 검토
2) 정부가 제시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적 다양화 모델의 발전
3) 주민자치회 모델구출을 위한 자치공동체의 공통기반 확보
4)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의 사전검토, 보완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향후과제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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