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 한계마을정책 '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Title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 한계마을정책 '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조영재
연구자
윤정미; 유학열; 박경철; 이관률; 엄성준; 김정하
Keywords
과소화, 고령화, 한계마을, 공동화
Issue Date
2013
기간
20130201 ~ 20131130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3-07
Abstract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라 정의하고, ‘한계마을 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한계마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한계마을 관련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충청남도 금산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우선, 금산군의 전체 마을(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공동화 실태와 기타 정책투입 현황과 주민의식 실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 및 고령인구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마을의 개념 및 기능
1) 마을의 개념
2) 마을의 기능
2. '한계마을정책'의 일반적 개념
3. 선행연구
1) 국내 연구동향
2) 국외(일본) 연구동향
4.국내·외 관련 정책
1) 국내 관련 정책
2) 국외 관련 정책
5. 소결

제3장 충남 농촌마을의 현재와 미래
1. 자료의 수집
2. 농촌마을의 구성요인
3. 농촌마을 구성요인별 특성분석
1) 인구요인
2)주민역량요인
3) 사업실적요인
4) 마을공동체요인
5) 도농교류요인
6) 분석결과의 종합

제4장 한계마을 관련 농촌망르 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2) 한계마을 유형화
2. 농촌마을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개요
2) 일반적 특성
3) 사람의 공동화
4) 토지의 공동화
5) 공동체의 공동화
6) 정책투입 및 정책수요
7) 과소고령마을 및 과소비고령마을의 특성분석
8) 분석결과의 요약
3. 농촌마을 공간구조 조사 및 분석
1) 분석의 범위 및 방법
2) 공간적 특성 인자 도출
3) 데이터 구축
4) 유형별 금산군 공간 특성
5) 과소고령마을과 과소비고령마을의 공간특성분석
6) 소결
4. 농촌마을 정주실태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개요
2)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3)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4)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5) 마을주민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
6) 소결
5. 종합고찰

제5장 한계마을정책 추진방향
1. 한계마을정책 개념 재정립
2. 한계마을정책의 기본원칙 및 의의
1) 기본원칙
2) 의의 및 필요성
3. 한계마을정책 방향
1) 기본방향
2)존속마을의 정책방향
3) 준한계마을의 정책방향
4) 한계마을의 정책방향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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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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