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 한계마을정책 '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조영재 (충남발전연구원, 2013)
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계마을’의 개념을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라 정의하고, ‘한계마을 정책’은 ‘한계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방침과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한계마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제 한계마을 관련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충청남도 금산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우선, 금산군의 전체 마을(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공동화 실태와 기타 정책투입 현황과 주민의식 실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 및 고령인구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한계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마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후 생략
Keywords: 과소화; 고령화; 한계마을; 공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