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업 통합추진방안 연구
- Title
- 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업 통합추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Keywords
- 사회적경제, 유사사업, 통합 추진방안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0923 ~ 2013121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3. 사업의 추진체계 특성과 문제점
① 중앙정부 사회적경제사업 추진조직 다기화와 조정미흡
❍ 사회적경제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중앙 정부 소관부처간 조정 및 연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유사 ․ 중복사업이 발생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마을기업 : 안전행정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림수산식품부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자활기업 : 보건복지가족부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15부 2처 18청
❍ 중앙정부 소관부처간 사업영역 확대위한 경쟁적 사업발굴 관행에서 비롯
② 독립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체계
❍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은 소관부처별로 다양하여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 등이 다양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마을기업 : 안정행정부 지침
- 협동조합 : 8개 개별법률 및 협동조합기본법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경우 재정지원사업이 이관되었으나, 예산 및 업무만 이전되고 사람과 조직은 이관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수행에 어려움
❍ 충남도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사업의 제도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경제시책 추진함으로써 추진주체 및 사업비의 분산투자가 불가피
- 이후 생략-
- 목차
- Ⅰ. 충남도 사회적경제 관련사업 추진현황 3
1. 유사사업 현황종합3
2. 유사사업간 비교4
3. 사업의 추진체계 특성과 문제점5
Ⅱ. 유사사업 융복합 추진방안 7
1. 충남도 사업중 사회적경제조직 전환가능 사업수요조사7
2. 충남도 핵심사업의 융복합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7
3. 사회적경제 사업의 융복합 행정/조정기능 강화8
4. 사회적경제업무의 융복합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8
5. 사회적경제업무의 융복합지원을 위한 정책지원단 구성운영9
6. 사회적경제업무의 융복합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9
7.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지원단, 협의체 연석회의 개최9
8.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교육사업 추진10
9. 사회적경제사업의 단게별 융복합 추진방안10
10. 사회적경제 영향평가제의 단계적 도입11
Ⅲ. 충남도 산하․출연기관 역할 제고방안 12
1. 일반현황12
2. 출연 및 산하기관 융복합 가능사업 선정16
3. 출연 및 산하기관 교육사업 융복합 현황 및 과제17
4. 충남도 출연 및 산하기관 융복합 가능사업 현황21
[부록 1 : 충남도 실과별 사회적경제시책 ] 24
[부록 2 : 충남도 출연 및 산하기관 현황 ] 42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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