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업 통합추진방안 연구 -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2013)
3. 사업의 추진체계 특성과 문제점 ① 중앙정부 사회적경제사업 추진조직 다기화와 조정미흡 ❍ 사회적경제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중앙 정부 소관부처간 조정 및 연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유사 ․ 중복사업이 발생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마을기업 : 안전행정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림수산식품부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자활기업 : 보건복지가족부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15부 2처 18청 ❍ 중앙정부 소관부처간 사업영역 확대위한 경쟁적 사업발굴 관행에서 비롯  ② 독립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체계 ❍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은 소관부처별로 다양하여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 등이 다양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마을기업 : 안정행정부 지침 - 협동조합 : 8개 개별법률 및 협동조합기본법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경우 재정지원사업이 이관되었으나, 예산 및 업무만 이전되고 사람과 조직은 이관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수행에 어려움 ❍ 충남도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사업의 제도적인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경제시책 추진함으로써 추진주체 및 사업비의 분산투자가 불가피 - 이후 생략-
Keywords: 사회적경제; 유사사업; 통합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