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의 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의 방향과 과제
- Title
- 저성장시대의 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의 방향과 과제
- 연구책임자
- 변창흠
- Keywords
- 저성장, 균형발전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1010 ~ 2013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3-28
- Abstract
- 1. 연구의 배경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가운데 전세계적으로도 사회양극화 해소는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잦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위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스티글리츠, 2012라이시, 2011).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현상은 공간 분야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위기로 특정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도시 전체가 실업상태에 이르거나 대규모 제조업체의 도산이나 해외 이전으로 도시경제가 마비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공간적 격차 문제는 지역주민이나 당사자가 직접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치적인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간의 결집도 용이하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경쟁적으로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장 우리나라 지역불균형의 현황과 지역발전정책 수단의 평가 4
1. 최근 국토불균형발전의 현황과 특징 4
1) 국토불균형의 새로운 현상 4
2) 수도권의 낮은 지역총생산액의 원인 17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책수단과 효과 평가 20
1)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성격 20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유형 20
3)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평가 21
4)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 23
제3장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24
1. 국토균형발전 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24
1)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24
2) 국내의 기존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평가와 한계 25
3)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 정립 26
4) 국토 균형발전 제도와 체제 28
2. 수도권 규제 및 관리 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28
1) 수도권 관리정책이 지닌 전제의 해체와 과제 28
2) 수도권 관리 관련 추진 과제 30
3. 산업정책과 일자리 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35
1)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작동논리 평가와 과제 35
2)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37
3)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38
4) 광역경제권 중심의 분권형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39
5) 대학중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41
4.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42
1) 전통적 지역개발사업의 한계 42
2) 저성장 시대의 지역개발사업의 방향 44
3) 국책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입지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 45
4)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 추진체계, 재원의 혁신 48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55
제4장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요청 과제 63
1. 고용친화적인 지역산업정책 63
1)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 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설립 63
2) 혁신과 숙련역량을 통합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66
2.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은퇴 후 귀농’ 장려 정책 68
3.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특별구역 관리 72
1) 지역균형발전정책 실행을 위한 지역등급제 시행방안 72
2)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와 개선과제 76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특별구역제도의 한계와 과제 80
4)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84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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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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