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 과제

Title
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 과제
연구책임자
이상진
연구자
박종관; 최동진; 윤종; 고승희; 김영일; 오용준
Keywords
물, 자치권
Issue Date
2013
기간
20130201 ~ 2013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3-12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물은 국가적으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대상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유역주민들에게도 다른 어떠한 자원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이처럼 물은 유역주민들에게는 공동체로써 매개역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공공자원인 물은 해당 지역의 권리, 배분의 우선순위, 다른 유역으로 이동, 수질오염관리 비용, 홍수나 가뭄 피해예방 등 물 사용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해당유역의 주민이 주체적이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즉, 물에 대한 권리가 일차적으로 유역의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유역주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물의 특성과 개념이 광역적이고 물에 대한 관리가 지역차원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유역주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와 지역의 물 관리여건를 검토하여 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가. 연구배경1
나. 연구목적2
다. 연구의 기대효과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5
가. 주요연구 내용5
나. 연구방법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8

제2장 물 관리체계 및 현황9
1. 물 관리의 필요성 9
가. 물 관리의 지구적 관심9
나. 물 관리의 필요성10
2. 우리나라 물 관리와 수자원 특성12
3. 물 관리체계 현황16
가. 국내사례16
나. 국외사례19

제3장 충청남도 물 관리 현황 및 의식조사21
1. 충청남도 유역현황21
가. 수계별 하천 및 호소의 특성21
나. 하천현황24
다. 호소현황26
2. 충청남도 물 관리 현황28
가. 수량현황28
나. 수질 현황29
3. 물 관리 갈등의 주요사례33
가. 금강 정비사업33
나. 용수의 이송사업의 추진34
다. 다목적 댐 개발계획35
라. 광역상수도의 이용률36
마.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이용37
바. 중앙부처 차원의 지방상수도 통합37
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댐 건립계획39
아. 금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40
자. 금강물의 이용과 하굿둑 구조개선41
차. 금강변 친수구역 지정사업43
4. 물 통합관리의 추진45
5. 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조사49
가. 설문조사 개요49
나. 설문조사 결과50

제4장 물 관리여건과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과제57
1. 물 관리의 여건과 방향57
가. 충청남도 물관리의 여건57
나. 물관리의 기본 방향60
다. 유역단위 물통합관리의 한계64
2. 물 자치권의 개념 정립70
가. 자치권의 성질과 견해71
나. 물 자치권의 조작적 정의72
3.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전제와 과제7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82
1. 요약 및 결론82
2. 정책제언8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86

[참고문헌]87

[부 록]90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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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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