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박종관 최동진 윤종 고승희 김영일 오용준 2017-08-17T16:31:25Z 2017-08-17T16:31:25Z 2013 040 충211 13-12 1513JU00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54&seq=1 http://oak.cni.re.kr//handle/2016.oak/4066 1. 필요성과 목적 물은 국가적으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대상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유역주민들에게도 다른 어떠한 자원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이처럼 물은 유역주민들에게는 공동체로써 매개역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공공자원인 물은 해당 지역의 권리, 배분의 우선순위, 다른 유역으로 이동, 수질오염관리 비용, 홍수나 가뭄 피해예방 등 물 사용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해당유역의 주민이 주체적이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즉, 물에 대한 권리가 일차적으로 유역의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유역주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물의 특성과 개념이 광역적이고 물에 대한 관리가 지역차원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유역주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와 지역의 물 관리여건를 검토하여 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7T16:31:25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7T16:31:25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3 제1장 서 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가. 연구배경1 나. 연구목적2 다. 연구의 기대효과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5 가. 주요연구 내용5 나. 연구방법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8 제2장 물 관리체계 및 현황9 1. 물 관리의 필요성 9 가. 물 관리의 지구적 관심9 나. 물 관리의 필요성10 2. 우리나라 물 관리와 수자원 특성12 3. 물 관리체계 현황16 가. 국내사례16 나. 국외사례19 제3장 충청남도 물 관리 현황 및 의식조사21 1. 충청남도 유역현황21 가. 수계별 하천 및 호소의 특성21 나. 하천현황24 다. 호소현황26 2. 충청남도 물 관리 현황28 가. 수량현황28 나. 수질 현황29 3. 물 관리 갈등의 주요사례33 가. 금강 정비사업33 나. 용수의 이송사업의 추진34 다. 다목적 댐 개발계획35 라. 광역상수도의 이용률36 마.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이용37 바. 중앙부처 차원의 지방상수도 통합37 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댐 건립계획39 아. 금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40 자. 금강물의 이용과 하굿둑 구조개선41 차. 금강변 친수구역 지정사업43 4. 물 통합관리의 추진45 5. 물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조사49 가. 설문조사 개요49 나. 설문조사 결과50 제4장 물 관리여건과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과제57 1. 물 관리의 여건과 방향57 가. 충청남도 물관리의 여건57 나. 물관리의 기본 방향60 다. 유역단위 물통합관리의 한계64 2. 물 자치권의 개념 정립70 가. 자치권의 성질과 견해71 나. 물 자치권의 조작적 정의72 3.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전제와 과제7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82 1. 요약 및 결론82 2. 정책제언8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86 [참고문헌]87 [부 록]90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물 자치권 전략과제 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 과제 연구보고서 20130201 ~ 20131231 KR 2017-08-17 2017-08-17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