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 과제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물은 국가적으로 중요시 다루어야 할 대상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유역주민들에게도 다른 어떠한 자원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이처럼 물은 유역주민들에게는 공동체로써 매개역할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유역단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공공자원인 물은 해당 지역의 권리, 배분의 우선순위, 다른 유역으로 이동, 수질오염관리 비용, 홍수나 가뭄 피해예방 등 물 사용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해당유역의 주민이 주체적이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즉, 물에 대한 권리가 일차적으로 유역의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유역주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물의 특성과 개념이 광역적이고 물에 대한 관리가 지역차원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유역주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와 지역의 물 관리여건를 검토하여 충청남도의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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