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

Abstract

1.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

1) 수도권 집중화

과거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에 국가는 집권형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성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가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은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수도권에 인구, 산업, 경제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8%이지만 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3%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 2014).

이러한 지역발전 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 산업 활동이 집중되면서 고용 기회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게 되었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