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2013 040 충211 13-24 1513JU03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2054&seq=1 1.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 1) 수도권 집중화 과거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에 국가는 집권형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성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가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은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수도권에 인구, 산업, 경제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8%이지만 인구 규모는 전국 인구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3%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 2014). 이러한 지역발전 방식은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첫째, 수도권 지역에 산업 활동이 집중되면서 고용 기회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게 되었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 - 이후 생략 제1장 중앙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대적 상황 1. 현행 국가주의에 기초한 집권형 지역발전의 문제점 2. 새로운 시대적 상황 3.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2장 신지역주의와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론 1. 신지역주의의 개념과 의의 2. 분권형 지역발전의 주체: 지역정부 3. 유럽의 지역정부 4. 일본의 지역정부 5. 종합 제3장 현행 시·도 권한과 기능 및 재정 1. 시·도의 권한과 기능 및 재정현황 2. 신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한계 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시·도의 관계 제4장 신지역발전의 모색을 위한 초광역체제 1.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평가 2. 우리나라 초광역체제의 모형 3. 초광역체제의 대안 4. 초광역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방안 5. 초광역체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초광역체제의 권한과 기능 및 정부 간 관계 1. 초광역체제의 권한과 기능 2. 중앙-초광역체제의 정부간 관계 3. 향후 국가-도(초광역체제)-시·의 사무배분 방향 제6장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전략과 과제 1. 충청남도의 한계 2. 충청남도 행정체제의 대안 3. 초광역자치의 장점 4. 초광역자치의 실행 전략 5. 충청남도 광역자치의 향후 과제 6. 광역자치를 위한 분권형 헌법 마련 제7장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자문내역 [별첨 2] 자문내역 [별첨 3] 전국 자치단체 현황 [별첨 4]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 운영 방안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1세기 신지역발전 분권형 거버넌스 수도권 집중화 전략과제 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 연구보고서 20131025 ~ 20131231 KR 2017-08-20 2017-08-20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