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 Title
-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Keywords
- 근린자치, 실태분석, 주민자치
- Issue Date
- 2012
- 기간
- 20120201 ~ 2012093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2-14
- Abstract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자치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풀뿌리자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읍‧면‧동 기능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운영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지역주민들의 현장성 있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의 시‧군‧자치구청 이관으로 인해 주민불편 초래,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 부재 및 타 업무 겸직으로 운영이 소홀, 주민자치 위원회의 대표성 결여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구심체로서의 기능‧역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주요내용 3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근린자치의 개념 정립과 선행연구 검토 8
1. 근린자치의 개념 8
2. 근린자치의 성격 및 규모 9
3. 근린자치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11
4. 근린자치 선행연구 검토 14
1) 주요 연구내용 14
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6
제3장 근린자치 추진논리의 재정립 18
1. 근린자치의 재인식 18
2. 근린자치의 운영기반 현황 31
3. 근린 주민조직 운영사례 검토 44
4. 근린자치 관련 주민자치회 모형 검토 90
제4장 선진국의 근린자치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96
1. 선진국 근린자치의 특징 96
2. 선진국 근린자치 추진사례 분석 97
3. 정책적 시사점 112
제5장 충청남도 근린자치 관련 현황 및 실태분석 117
1. 충청남도의 근린자치 관련 현황 검토 117
1) 충남의 일반현황 117
2) 충남의 근린자치지원제도 현황 119
3) 충남의 근린자치 관련 인적자원 현황 119
4) 충남의 주민자치사업 현황 120
2.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사 계획 125
1) 분석의 틀 125
2) 조사 실시 계획 126
3) 조사 측정요인 : 조사 설문문항 구성 128
3. 충청남도 근린자치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논의 130
1) 사전조사(Pre-Test) 분석결과 130
2) 충남 15개 시․군 대상 분석결과 137
3)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66
제6장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방안의 모색 169
1. ‘충남형’ 근린자치 추진구도 설정 169
2. ‘충남형’ 근린자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형성․구축 172
3. ‘충남형’ 근린자치 활성화방안 182
1) 근린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방안 182
2) 근린자치 지원제도의 구축방안 191
3)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안 194
4)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사업의 추진방안 197
5)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방안 199
6)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개선방안 202
7)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주민자치회 지원조례(안)’제정방안 20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4
- URI
- 이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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