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지역간 발전격차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Abstract

1. 지역 균형 발전의 의의와 판단 기준 1) 지역 균형 발전의 의의와 특성 (1) 지역 균형(regional balance)의 개념적 의미 공간정책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 수준의 균등성(equality)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으로 정의되어 왔다. 지역 간 균등화 (equality)는 지역 간 소득, 복지수준 및 실업률 등 정태적 현상의 균등화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성장, 소득 증가 및 인구 성장률 등 동태적 현상의 균등화를 포함한다.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지역 균형이란 “지역 간 자본 수익률, 투자 효율성이 균등화된 지역 한 평형 상태(regional equilibrium)” 또는 평형상태로 수렴되는 과정으로 본다. (2) 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적 의미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란 국가적 통합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지역 간 차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마다 입지 및 부존자원과 잠재력이 다르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의 부문 및 공간적 집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사회․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적 수준의 획일화된 균등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Hirschman(1958)은 산업 및 경제성장과정에서 선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부존자원과 입지적 여건과 함께 유리한 집중화와 전문화의 강력한 힘 즉 극화 효과(polarization effect)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진척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역 간 불평등은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선도지역 등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제동효과(breaking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필요하고 정당하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영국, 프랑스 등 서국 선진 공업국에서 지역 균형 이란 과도한 집중과 번영을 구가하던 런던과 파리 등 대도시권과 지방간의 갭을 줄이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지역 균형이란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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