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조정찬)

Abstract

O 주 제 : 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 O 목 적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타당성 검토 - 해상에서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합리적 경계 설정 방안 모색

O 개 요 - 일시 : 2015년 6월 22일 10:00 - 장소 : 도청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 참석대상 : 70여명(정무부지사, 발제‧토론자, 주민, 공무원 등) - 좌장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발제 : 조정찬 숭실대 교수(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토론 :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봉묵 편집국장(뉴스N24),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충남연구원) 배종학 국회협력관(충청남도), 박종일 법제협력관(충청남도)

O 주제발표 -제1주제 : 해상경계 법률안 마련 목적‧경과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방안-조정찬(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