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Title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연구책임자
박광수, 이인희, 이정호
Keywords
원가주의, 전기요금
Issue Date
2015
기간
20150512 ~ 20150512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O  주 제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O 목 적
-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지역차등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공론화 형성을 위함
O 개 요
- 일시: 2015년 5월 12일(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석자 : 80여명(국회의원, 산업부, 시도관계자, 한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O 주제발표
- 제1주제 :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방향-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2주제 : 화력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이인희(충남연구원 박사)
- 제3주제 :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이정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O 토론 (좌장 : 서울대학교 홍정호 교수)
- 제1토론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 제2토론 :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박수택(SBS 논설위원) 
- 제3토론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제4토론 :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산업자원부
- 제5토론 :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 개편 방향-조영탁(한밭대학교 교수)

- 이후 생략
목차
인사말
(1) 환영사(충청남도지사)
(2) 축사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김동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발제
(1) 국내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충남의 발전고나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및 대응방안
(3)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주제토론
(1)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2)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별지)
(3)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
(4)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
(5)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6)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개편 방향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조성 > 기타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