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이인희, 이정호
2017-08-10T16:31: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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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비도서(pdf only)
1515SM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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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ak.cni.re.kr//handle/2016.oak/3379
O 주 제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O 목 적
-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지역차등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공론화 형성을 위함
O 개 요
- 일시: 2015년 5월 12일(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석자 : 80여명(국회의원, 산업부, 시도관계자, 한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
O 주제발표
- 제1주제 :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방향-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2주제 : 화력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이인희(충남연구원 박사)
- 제3주제 :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방안-이정호(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O 토론 (좌장 : 서울대학교 홍정호 교수)
- 제1토론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 제2토론 :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박수택(SBS 논설위원)
- 제3토론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제4토론 :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산업자원부
- 제5토론 :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 개편 방향-조영탁(한밭대학교 교수)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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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ssue date: 2015
인사말
(1) 환영사(충청남도지사)
(2) 축사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김동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발제
(1) 국내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충남의 발전고나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및 대응방안
(3)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주제토론
(1)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2)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별지)
(3)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
(4)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
(5)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6)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개편 방향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원가주의
전기요금
연구조성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박광수,이인희,이정호)
학술발표자료
20150512 ~ 20150512
KR
2017-08-02
2017-08-10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