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사회복지연구회(권오용)
- Title
- 충남사회복지연구회(권오용)
- 연구책임자
- 권오용
- Issue Date
- 2016
- 기간
- 20161018 ~ 20161018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 목적
-1995년도에 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재정당시부터 의료법의 특별법․사회방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6년 5월 19일 개정된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와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
-충남사회복지연구회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올 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및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18일(10:00∼12:00)
- 장소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워크숍 강사 및 지정토론자 : 권오용 변호사, 김도윤 박사
- 주제 :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 참가자 : 도청 및 시·군청 사회복지공무원, 연구진 등 10명 내외
- 목차
- [권오용 변호사 발제문]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김도윤 박사 토론문]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참고자
1. 정신보건법 개정안 법령비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카미)
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카미)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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