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 2017-08-10T16:31:07Z 2017-08-10T16:31:07Z 2016 비도서(pdf only) 1516SM10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2756&seq=1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2756&seq=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2756&seq=3 http://oak.cni.re.kr//handle/2016.oak/3285 □ 목적 -1995년도에 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재정당시부터 의료법의 특별법․사회방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복지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6년 5월 19일 개정된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와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 -충남사회복지연구회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올 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문제점 및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18일(10:00∼12:00) - 장소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워크숍 강사 및 지정토론자 : 권오용 변호사, 김도윤 박사 - 주제 :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 참가자 : 도청 및 시·군청 사회복지공무원, 연구진 등 10명 내외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10T16:31:07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10T16:31:07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6 [권오용 변호사 발제문] ▪정신보건법개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김도윤 박사 토론문] ▪정신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시사점 ▸참고자 1. 정신보건법 개정안 법령비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의견(카미) 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카미)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연구조성 충남사회복지연구회(권오용) 학술발표자료 20161018 ~ 20161018 KR 2017-08-02 2017-08-10 http://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