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대학 선진화를 위한 산업인력 Mismatch 해결전략 심포지엄 (김병주,김영섭,박삼용,정영화,김현철)

Abstract

최근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 증력이 제한된 가운데, 대부분의 사립 대학은 등록금 수업에 크게 의존하여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재원 집약적 성격이 강한 고등교육 분야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고등교육 투자는 주요 외국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3%로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민간투자 비중은 1.9%로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초중등 부분에 대한 투자 집중(86.5%)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여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학생수 기준 전체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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