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전태진,오용준)

Abstract

추진 배경 ○ 최근 정부의 친 기업 정책으로 많은 법령의 규제완화 - 개발행위 연접제한 완화, 개별공장 입지 기준 완화 등 공장입지 기준 완화와 특례법 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기간 단축 등 ○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급증 ○ 개별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하여 환경오염, 도로용량 부족 등으로 정주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 갈등 야기 - 무분별한 개별공장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진군, 논산시 등 일부 시․군에서 개별공장입지제한 추진 ○ 이에 따라 민선 5기 들어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