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진, 오용준 2017-08-06T16:30:50Z 2017-08-06T16:30:50Z 2010 359.01175 충211 10-56 1510SM014 http://oak.cni.re.kr//handle/2016.oak/289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958&seq=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958&seq=3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958&seq=4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958&seq=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4958&seq=6 추진 배경 ○ 최근 정부의 친 기업 정책으로 많은 법령의 규제완화 - 개발행위 연접제한 완화, 개별공장 입지 기준 완화 등 공장입지 기준 완화와 특례법 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기간 단축 등 ○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급증 ○ 개별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하여 환경오염, 도로용량 부족 등으로 정주 환경이 파괴되고 주민 갈등 야기 - 무분별한 개별공장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진군, 논산시 등 일부 시․군에서 개별공장입지제한 추진 ○ 이에 따라 민선 5기 들어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이후 생략 Approved for entry into archive by argonet co.kr (momo31@gmail.com) on 2017-08-06T16:30:50Z (GMT) No. of bitstreams: 0 Made available in DSpace on 2017-08-06T16:30:50Z (GMT). No. of bitstreams: 0 Previous issue date: 2010 ￭[제1주제] 충청남도의 개별입지 정비방향 (전태진 충청남도 경제산업국 입지개발계장) I.추진배경 II.산업입지 현황 III.개별입지 정비제도 현황 IV.개별입지 난개발의 원인 및 문제점 V.개별입지 정비방향 VI.기대효과 ￭[제2주제]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안)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연구의 개요 II.공장 개별입지 현황 및 문제점 III.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안)의 주요내용 IV.맺음말 ￭[부록]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심의 통합지침(안) 제1편 총칙 제2편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공급에 관한 사항 제3편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 제4편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제5편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제6편 경관기준에 관한 사항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 연구조성 개별입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전태진,오용준) 학술발표자료 20101217 ~ 20101217 KR 2017-08-01 2017-08-06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