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획 워크숍 - 충남의 주거실태와 독일의 주택정책

Abstract

1. 주택정책 개괄 1996년 현재 독일의 주택보급률은 100.26%, 자가율은 40%이다. 주택재고 중 임대 주택비율은 60%이며 전체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이 20%를 차지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GDP대비 주택투자율은 5.8%로 높은 편이다. 독일 주택정책의 목표는 소득계층에 따라 적절한 양과 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다. “충분한 주택의 공급, 바람직한 주거상태 유지, 적절한 주거비부담”을 주요축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시장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1) 주택의 사회성을 감안해 공공개입과 규제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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