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도입배경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 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 · 폐수의 양적과다에 따른 유달부하량 증가) 통제 곤란 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特別法制定(한강: ‘99, 낙동강 등 3대강 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개념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기준유량인 저수량(Q275)시점을 기준으로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목표배출부하량을 산출하고,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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