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워크숍

Abstract

도입 배경

○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산업증가 등에 의한 국지적인 배출부하량 증가

○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 · 폐수의 양적 과다방류로 하천유량 대비 유달부하량 증가-수질농도 상승) 통제 곤란 ○ 경제와 환경의 동시만족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내 지역개발이 필요

○ 광역적인 공공수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별 허용량 결정으로 개발 및 환경적 책임과 분쟁해소 요구

○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추진 필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特別法 制定(한강: ‘99, 낙동강 등 3대강 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