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 (김현호,김정연,윤갑식,최봉문)

Abstract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초기와 달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정책 내용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음 ○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주관 아래 행정자치부는 07년 2월 47개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한 바 있으며, 건교부, 농림부, 문광부 등도 다양한 형태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전략의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아직도 생소함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의 배경은 물론이고, 정책의 개념 및 내용, 특성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은 형편임 ○ 특히 종래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해 왔던 시책이나 사업의 상당수 내용이 결국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이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종전의 사업과 뭐가 다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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