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지방자치관련법령]

Title
18호-[지방자치관련법령]
연구책임자
충남발전연구원
Keywords
18호, 지방, 자치, 관련, 법령
Issue Date
2002
기간
20020101 ~ 200201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생략
목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시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법원 판례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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