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2002 비도서(pdf only) 1599E1052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365&seq=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시행일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대법원 판례 KO 충남발전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18호 지방 자치 관련 법령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 18호-[지방자치관련법령] 간행물 20020101 ~ 20020101 KR 2017-11-08 2019-08-05 http://www.cni.re.kr